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어떻게 확인하지?

소상공인이시라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한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또, 분기마다 보상 대상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손실보상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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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손실보상 보상 대상은?

1.2022.월.일.~ 2022.월.일. 동안

2.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3.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4.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 대상 시설 예시 >

  •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평생직업교육학원, 목욕탕, PC방, 파티룸 등

  • 시설 인원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등

혹시 지급대상에 들어가신다면, 꼭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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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

산정방식

소상공인손실보상의 산정방식은 개별업체의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손실보상급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여기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 이란,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부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을 뜻합니다.

또, 이 산정방식을 통해서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2분기 손실보상의 특징

보상규모

보상규모가 64,9만개사에 약 8,857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사업체 1개당 평균 134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한액

방역조치 기간이 기간이 17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유지하여 손실을 보상해줍니다.

신청방법

전화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각 시군 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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